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최대 금액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웠던 공약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줄어들고 대부분 배달 또는 포장 등으로 영업장을 겨우 유지하고 버티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2.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4. 신청 및 지급 시기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 기존 방역지원금, 피해 지원금 등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총금액은 26.3조 원이며 그중 23조 원이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기존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총 332만 개사 여기에 추가로 38만 개사 총 370만개 사 지원하는 역대 최대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매출금액이 10~30억 원인 중기업들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금이 부족할 거 같아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피해 수준, 업종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매출 감소율 40% 미만, 40~60%, 60% 이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지원대상
		4억 원 이상		2~4억 원		2억 원 미만
		기본	상향 지원업종	기본	상향 지원업종	기본	상향 지원업종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123만개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61만개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186만개

 

지급대상 업체는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 시 기록된 국세청의 기록을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를 증명할 서류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직격타 피해를 입은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피해가 큰 사업장 약 50개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액이 올라갑니다.

 

4. 신청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26~2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5월 말 6월 초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필자는 예상하는데 소상공인 분들은 해당 지원금을 통해 사업장을 안정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19 종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큰 산은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든 시기 잘 버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