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발표(전문)

정부가 7월 10일 11시 30분 710 부동산대책 발표 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과연 이번 부동산대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네요. 710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단기거래 금지,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내용 및 첨부파일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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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주요 내용>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 12%

-(법인) 현행 1~3% -> 12% +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

*재산세

- 변동 없음, (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자

- 4년 임대 폐지

-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

*공급 대책

- 생애최초 물량 민영주택으로 확대(분양의 20%)

- 생애최초 + 신혼부부 소득자격요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4인가족 기준 809만원)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_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부동산 정책 과연 부동산/집 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